반응형 생활 법률26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경매 진행 과정 3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강제경매 진행 과정 1편과 2편에 이어서 강제경매의 마지막 순서로 매각결정 이후 매각대금의 배당 절차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배당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및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 및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 2023. 11. 28.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경매 진행 과정 2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강제경매 진행 과정 1편에 이어서 강제경매의 진행 과정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강제경매 진행 과정 2편에서는 매각기일에 이루어지는 경매의 종류 및 방법에서부터 부동산의 인도명령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각기일에 진행하는 경매의 종류 및 방법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및 매각장소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부동산의 표시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매각기일의 일시 · 장소, 매각기일을 진행.. 2023. 11. 1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경매 진행 과정 1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중 강제경매의 진행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강제경매 진행 과정은 강제경매 신청에서부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법원 및 집행방법 집행법원 강제집행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게 되는데,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집행방법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을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여기.. 2023. 10. 9. 상속 [유언 방식]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상속에 있어 유언상속의 유언은 법적 분쟁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유언자의 의사를 법에서 정한 5가지의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 방식으로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필증서 자필증서 특징 자필증서는 자유롭고 비밀스럽게 유언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그 내용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법한하게 작성된 유언이라면 검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 발생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필증서 작성 요령 자필증서로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의 내.. 2023. 5. 19.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